'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2024-11-22 12:11:55

'성별 바꾼 사기극'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재범 위험성 높아"

[파이낸셜뉴스]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2024-11-21 15:04:25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여성 폭행’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상고 포기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

2024-11-20 06:29:30

'나경원 의원실 점거 농성' 대진연 회원 2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주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김성원 이정권 부장판

2024-11-19 15:57:34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의사 책임 있을까[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패혈증을 장염으로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 수 있을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024-11-17 10:10:08

머스크, 이란 대사 만나.."미·이란 긴장완화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활동 중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유엔 주재 이란 대사를 만나 양국의 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2024-11-15 11:00:43

'216명 당했다'..고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

2024-11-14 08:32:49

'징맨' 황철순 폭행혐의 감형...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가 2심에서 징역 9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황씨는 tvN 프로그램 '코미디 빅 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 이름을 알렸

2024-11-13 14:53:57

한국콜마 기술 빼간 업체, ‘벌금 500만원’ 솜방망이 그쳤다 [K뷰티, 기술탈취 무방비]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기술

2024-11-12 18:10:17

'미수는 죄 아니다?'..K뷰티,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침해 무방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뷰티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기업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해외 뷰티업체가 6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국내 뷰티업계의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

2024-11-12 13: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