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률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리걸테크'에 대한 법조계의 인식 조사에서 판사와 검사의 이해도가 변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재차

[파이낸셜뉴스]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

[파이낸셜뉴스]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새 양형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양형인자가 정비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137차 회의를 열고

[파이낸셜뉴스] 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된 손준호(32·충남아산)의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그의 관련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유출되면서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지난 20일 메이슨이 대한

[파이낸셜뉴스]  그룹 UN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소송을 둘러싸고 '시간 끌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아내와 최정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2월 최정원을 상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헌재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를 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