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 '청탁 인식했나'[법조인사이트]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로 인식했는지 여부

2024-06-16 19:04:19

'제3자 뇌물죄' 李 대북송금 재판 쟁점은..."공통인식 가졌나"[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가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측에 보낸 대금을 이 대표가 청탁의 대가

2024-06-16 12:53:22

민희진 "두나무, 어도어 주인되면...막연한 대화였다"[전문]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기자회견 이후 첫 입장을 밝혔다. 19일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 네이버 두나무 사안 관련 △ 뉴진스 비하 발언 관련 △ 하이브가

2024-05-19 20:13:12

'檢, 디지털 압수물 보관' 적법한가...법조계도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 보관·관리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일부 압수물의 전체 정보를 보관하는

2024-03-27 15:28:09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 드러나…국조 추진”[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D-net)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2024-03-25 09:47:51

조국 ‘국정원 불법 사찰’ 항소심도 승소, 위자료는 감액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항소심도 승소했지만 배상받게 될 위자료는 대폭 하향 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이명박·박근

2024-01-10 14:46:27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 개입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2023-11-23 15:16:15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법원,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2023-11-22 15:23:38

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로 2차 가해" 2심서 위자료 157억 추가 지급

[파이낸셜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유족에 대한 국가 측의 '2차 가해'를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

2023-01-12 22:54:25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이광철에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

2022-12-16 17: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