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정책진단] 잊어서는 안 될 정책 실패

정치의 실패는 금방 눈에 띈다. 하지만 정책의 실패는 한참 후에야 보이고 또 치명적이다. 더구나 정책 실패가 포퓰리즘에서 야기된 것이라면 피해는 국민과 국가, 나아가 역사가 보게 된다. 탈원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탈원전은 문재인

2024-11-05 18:31:09

[조창원 칼럼] 小人의 어깨에 올라탄 디지털 포용

키오스크 대중화 시대다. 요즘엔 식당에서도 테이블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계산한다. 디지털 사회가 실감 난다. 식당 주인은 인건비가 줄고 손님은 간편주문이 가능해졌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을 법하다. 이런 식당에 한 장애인이 방

2024-11-04 18:42:18

"尹 감세로 재정 파탄" vs "文 망친 살림 정상화"…국회 667조 예산 씨름 돌입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재정정책기조를에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구체적인 심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긴축재정을 비판한 야당은 더 적극적인 재

2024-10-31 17:36:20

김상훈 "지역화폐 10조원 추가발행은 이재명식 포퓰리즘"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최근 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q

2024-10-29 10:23:20

김동연 때 일도 아닌데....경기도 국감 일산대교·코나아이 맹공 "이재명 눈치 보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직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때 벌어진 일보다는 전임 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재임 시절 사업들이 더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2024-10-14 14:17:28

"2030과 거리 먼 정치권 보고, '젊치인' 키우겠다 결심했죠" [fn 이사람]

"젊고 다양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기업을 상상해보라. 그런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정치권도 지속가능한 인재 성장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사진)는 6일 서울 성동구 헤이

2024-10-06 19:20:37

[fn사설] 고통 크겠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는 가야 할 길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4·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올리지 않았다. 이로써 전기요금은 4·

2024-09-23 18:30:31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에… 당장 부담 던 젊은층 "환영" [尹정부 연금개혁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안이 나오자 세대별로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장년층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구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젊은층에서는 소득대

2024-09-04 18:43:07

정부 못 믿는 유럽, 포퓰리즘 홍수...강력한 정치 원해

[파이낸셜뉴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올해 선거를 치른 유럽 주요국에서 극단적인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같은 이유로 인기를 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 전문가들은 유럽이 이민, 안보, 물

2024-09-03 09:51:42

국힘 1박2일 연찬회 종료..."미래 세대 위해 의료 등 4대 개혁 이행"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2024-08-30 12: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