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전과자, 상습 무단외출에 음주·폭행까지..결국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하거나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전자

2024-11-06 07:29:49

"임신한 딸 빌라청소 시켜?" 마마보이 사위 멱살 잡은 장모… 사위는 장모 '폭행죄'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자기 딸을 괴롭히는 사돈에게 화가 난 장모님이 사위의 멱살을 잡자 '폭행죄'로 고소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친정으로 도망가게 됐다는 며느리 A씨의 사연

2024-09-28 10:54:08

경증·비응급 환자 돌려보내도 '정당'..."중증 환자 집중"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2024-09-16 16:30:20

“목줄 채우세요” 항의하자 멱살 잡고 밀친 견주,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과정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는 다른 견주를 폭행한 40대 견주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2024-09-08 19:30:28

"혼령이 괴롭힌다"..처음 본 화물차 기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파이낸셜뉴스]  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24-08-19 13:57:07

군 관사에서 발생한 폭행…법원 "피해자 요청 없어도 처벌"

[파이낸셜뉴스] 군 간부 숙소에서 폭행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middo

2024-07-31 09:58:14

교제폭력 반복 빌미 됐다… '반의사불벌 폐지' 수면 위로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폭행죄

2024-07-17 18:12:41

쯔양까지 당한 '교제폭력'…'반의사불벌 폐지' 다시 수면 위로

[파이낸셜뉴스] 10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연인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교제폭력은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된다. 협박&m

2024-07-17 14:34:11

'분노조절' 가정폭력 일삼는 남편…이혼 결심한 아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자식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2024-07-02 07:52:11

김호중 "개XX, 넌 돈없어 나 못친다" 3년 전 몸싸움·욕설 영상 확산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이 과거 용역업체 남성과 욕설을 하며 몸싸움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쇠 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

2024-06-24 1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