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소 수천만원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관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참석했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 지출비용과 관련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1심 소송에서 시민단체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
[파이낸셜뉴스] 특수활동비 논란 지속 제기 정치권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혈세 낭비 우려가 나온다. 올해 정부부처의 특활비는 줄었지만 대신 정보보안비로 슬쩍 이름만 바꿔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경비 내역을 밝히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한 장관
이번 주(7월 18~22일) 법원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사진)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월 18~22일) 법원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자신의 두 아들이 각각 16억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돌아가신 장인께서 증여하셨고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국회의원에
[파이낸셜뉴스] KB금융 노조가 11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로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4번째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시도인만큼 이번 주총에서 성공할 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출범했지만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연합정당 플랫폼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고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 등 신생 원외정당과 손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