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설사 공사 8197건 하자판정

[파이낸셜뉴스] 최근 6개월 동안 하자판정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넓혀봤을 때는 GS건설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2024-10-14 17:17:29

사장 험담한 직원 해고… 法 "서면통지 없으면 위법"

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2024-09-23 18:16:49

"사장은 미친X" 험담한 직원 해고…法 "서면 통지 없으면 위법"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4-09-23 08:26:57

“사장 미친X” 욕해서 잘랐다가…法 “서면 통지 안해 부당해고”

[파이낸셜뉴스]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2024-09-23 07:29:45

바닥에 구멍 내 층간소음 조사… 하자 판정기준 도입 괜찮나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일환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리 및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윗집 바닥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등 조

2024-09-18 18:47:20

층간소음 조사한다고 거실에 구멍을?...진짜 하시겠습니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일환으로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 신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리 및 감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맞지만 윗집 바닥에 구멍을 뚫

2024-09-13 12:10:34

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경계 의식을 갖고 안정적 관리”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

2024-09-12 09:35:16

군 훈련으로 흉터 생겼지만 상이연금 안 준 軍…법원서 뒤집힌 이유

[파이낸셜뉴스] 군 훈련을 하다 이마에 생긴 흉터를 두고 국방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A씨가 국방부장관

2024-08-17 18:49:21

의평원 "증원된 30개 의대 평가 강화"...교육부와 충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앞으로 의대생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들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1500명에 가까운 의대생 증원으로 부실한 의대 교육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의평원 평가를 통

2024-07-30 20:23:38

공권력의 무게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인간은 스스로의 본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보전하고 있다. 변덕이 우리의 본성이라서 일관성이 우리의 덕목이 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말을 번복하는 사람을 잘 신뢰하지 않으며 중요한 결정이 필

2024-07-26 14: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