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2024-11-11 15:19:05

올해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무산되나… 속타는 건설업계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학교용지부담금도 당초 폐지를 약속했으나 사실상 무산됐으며 이 외에도 적지 않은 건설·부동산 대책들

2024-11-10 18:46:35

세수펑크 후폭풍…현금성 복지 많은 교육청 교부금 깎는다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4-10-29 18:27:51

"현금성 복지 줄여라" 교육부 '폭탄선언'...교육청 "풍전등화" 반발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 부족에 정부 세입이 줄어들면서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교부금도 감축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현금성 복지를 줄이고 지출이 과도할 경우 교부금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재정 효율성을 점검하는

2024-10-29 13:59:22

"고교무상교육이 풍전등화"…정근식 교육감 '비상' 선포

[파이낸셜뉴스] 잇따른 '세수펑크'로 인한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은 각 교육청의 몫이 됐다. 시도교육감들은 급작스레 불어난 예산 부담에 정부의 보조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입

2024-10-29 10:09:19

주택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25일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공급가격의 0.8% 부과하게 된다. 정

2024-10-25 14:33:17

광주광역시교육청,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에 따른 세수 결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

2024-10-02 13:16:36

'숨은 조세' 부담금 내년 23조 징수… 5년만에 감소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

2024-09-03 18:52:14

내년 부담금 2조 이상 감소 전망…사실상 '준조세' 5년만에 감소세 전환

[파이낸셜뉴스]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

2024-09-03 14:05:15

영화관·공항서 나도 모르게 내던 '그림자 세금' 사라진다

영화관 표값 가운데 500원을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과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값 속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이 사라진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2024-07-23 18: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