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GDPR, 개인정보보호 새 규범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Post-GDPR: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

2024-11-27 14:01:06

지휘부 이어 부장검사들도 '반발', "검사 탄핵, 남용이고 위헌"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1·2·3차장 검사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데 반발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2024-11-27 08:24:56

단통법 폐지안 속 독소조항 ‘문제’… 보조금 축소 역효과 우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며 국회 통과를 위한 8분 능선을 넘었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평가된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

2024-11-26 18:23:24

세번째 ‘김여사특검법’ 다시 국회로… 다음달 10일 재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2024-11-26 18:20:52

與野, 김건희 특검법 내달 10일 재표결…헌재관 추천 조속히 마무리 공감대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답보 상태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수

2024-11-26 17:33:45

세번째 '김여사특검법' 12·10 재표결 앞두고 與野 전열재정비 돌입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이 세번째 발의한 김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하면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내달 10일 특검법을 본회

2024-11-26 16:27:30

"방위비 올려주면 핵 받아야"…오세훈 '핵 잠재력 확보' 승부수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대가로 미국에 '핵 잠재력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방위

2024-11-26 16:21:16

與, "주52시간 허울 갇혀 반도체보통법 될라"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처리가 시급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쟁점으로 부상한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에 민주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오길 주문했다. 김상훈

2024-11-26 14:55:13

드러난 쪽지예산의 실체..국회 '지역구 챙기기' 국고보조 2500억 부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지방사업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부당 편성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문예회관 건립 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24-11-26 11:46:21

단말기 지원금 축소 우려에도…단통법 폐지안, 과방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산업 진흥과 규제안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6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2024-11-26 11: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