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명 당했다'..고교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학교 여자화장실, 아버지 식당 등에 몰카 설치 1

2024-11-14 08:32:49

"내가 말야~" 이 수법에 벌써 여성 2명 10억원 뜯겼다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고 속이고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

2024-11-10 08:38:15

"무섭다..." 징역 20년 전청조 최후진술…이달 21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

2024-11-01 10:05:10

전청조 "죄지으면 언젠간 대가 치러"..검찰, '징역 2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24-10-31 14:10:50

신생아 98만원에 사서 300만원에 되팔았다..20대女, 항소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돈을 주고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친모행세 하며 아기 되팔은 '영아 브로커' 29일 법조계에 따르

2024-10-30 07:02:01

공소장 변경 허가해 유죄 판결한 원심... 대법 "공소시효도 바뀐 혐의에 따라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

2024-10-21 18:14:24

공소시효 지난 범죄로 공소장 변경 후 유죄 선고…대법 파기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

2024-10-21 10:45:36

[fn이사람] "주식사기 피해 109명 만나 합의 설득했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판결 선고까지 가야하는 건인지 아니면 서로 양보해 신속하게 종결하는 편이 나은 건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중현의 조성훈 파트너 변호사(35·변호사시험

2024-10-17 18:04:48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서준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재판부 "1심 선고 가볍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

2024-10-10 17:36:57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집행유예 석방…"한 번 더 기회줘야"

[파이낸셜뉴스]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2024-10-10 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