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자 우대'라더니 서툴다고 해고...法 "부당"

[파이낸셜뉴스] 채용 우대사항으로 '운전 가능자'를 기재하고 직원을 채용한 회사가 운전 솜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2024-11-03 11:56:39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 성희롱으로 해고되자 “아재개그인데”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성희롱을 반복하다 해임된 민간비영리 기관 임원이 징계가 지나치다며 민사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성희롱 하고는 "웃음 유발인데?"..해임 부당 소송

2024-10-27 11:47:12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KBS가 일방적 계약 해지" 소송서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4-01-12 14:25:19

"프리랜서 계약도 정규직 동일 업무에 2년 이상 일하면 '근로자'"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4-01-11 22:55:39

5명 미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대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냐"[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이 위탁 관리로 변경되면서 상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든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해고

2023-12-04 06:19:44

중국집 배달원, 사장님 말실수에 “연봉 1억 내놔” 황당 소송

[파이낸셜뉴스]  구인공고를 낸 중국집 사장이 구직자의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가 ‘연봉 1억’에 가까운 급여를 달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중국집 배달원 A씨가 사장 부

2023-07-31 13:59:24

대법 "정년 이후 기간제 채용 관행 있다면 재고용 기대권 인정"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의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관행이 이어져왔다면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2023-06-18 18:46:59

정년퇴직 후 기간제로 재고용 관행…대법 "'재고용 기대권' 인정"

[파이낸셜뉴스]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의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관행이 이어져왔다면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2023-06-18 09:56:16

하루 6시간 화장실 사용하다 잘린 직원...법원 “해고 정당”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회사가 치질에 걸려 하루 최대 6시간 화장실에 머문 직원을 해고했다. 이 직원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2023-06-04 08:41:08

“성추행 당했다” 우즈와 6년 살다 쫓겨난 전 애인 '폭로'

[파이낸셜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8)의 전 애인 에리카 허먼(39)이 “우즈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국 골프채널과 골프위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우즈와 법정 공방

2023-05-08 09: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