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단순 변심'이어도 학원비는 돌려줘야"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2024-09-03 19:39:10

수강생 '단순변심'이어도 학원비 반환…헌재 "합헌"

[파이낸셜뉴스] 학원 수강생이 '단순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2024-09-03 08:50:33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주년' 건기식協, 미래 전략'K-헬스 W.A.V.E'발표

[파이낸셜뉴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과 함께한 20년, 이제는 세계로 K-Health

2024-08-29 15:21:17

PMIK, 온라인 재판매 및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파이낸셜뉴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PMIK)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사항을 준수하는 허위과대광고 예방에 앞장선다. 온라인 재판매와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다. 7일 독일계 건강기능식품 '피트라인' 수입 판매사인 PMIK는

2024-08-07 16:33:41

"갤S24가 단돈 4만원"...SNS 과대광고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내달 신규 폴더블폰 라인업 갤럭시Z플립6·폴드6(갤럭시Z6) 출시를 앞두고 직전작인 갤럭시S24 시리즈를 100만원 이상 할인된 특판가에 소진한다는 온라인상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2024-06-24 14:17:53

불법리딩방·스캠코인 업체 등 서민 여유자금 털어간 탈세자

국세청이 6일 불법리딩방,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등 2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한 고물가 편승 생활밀착형 탈세자 30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총 55명에 대한 세무조사

2024-06-06 18:02:20

국세청, 불법리딩방 등 55명 세무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1.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업체인 A법인은 유명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내세웠다. "무조건 300%", "환불보장" 등을 마케팅전략으로 유료회원을 대거 모집했다. 이

2024-06-05 10:41:27

"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고소인에 공개해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수사기관 직무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을 때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은 기소되지

2024-04-02 08:19:55

의료광고, 의료법 vs 의료심의 괴리 크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에 의료광고를 포함시켰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신산업 기업애로

2024-03-26 11:10:13

관세·통관·환경부담금 0원… '알·테' 무임승차 왜 놔두나 [C커머스의 공습]

중국발 커머스 업체(C커머스)의 국내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알리, 테무, 국내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관세, 통관 등의 비용을 내지 않는 역차별이 깔려 있어 무임승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

2024-03-18 19: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