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이 정상 취급" 홍준표, 현행 선거법에 일침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서 일반직이 아닌 정당 가입과 정치

2024-11-22 16:36:49

소공연,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타협 불가"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2024-11-22 10:36:25

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검사 탄핵, 정당한 사유 없어… 소추권 남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2024-11-21 18:19:00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현 예산안 확정 시 업무 마비, 국익에 큰 손실"

[파이낸셜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1일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직원들의 사기는 형편없이 저하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마비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2024-11-21 17:19:16

검찰, '검사 3명 추가 탄핵'에 "사유 있는지 의심...소추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사유가 있는지 의심

2024-11-21 15:53:20

[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발족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회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위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다시 한번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

2024-11-20 19:10:42

혁신당, 일단 탄핵 열차 띄웠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탄핵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은 역풍을 우

2024-11-20 18:11:00

[손성진의 직평직설] 대통령의 골프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액시오스'가 대통령 취임을 앞둔 트럼프에 대한 각국의 맞춤 전략을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첫머리에 올렸다. 대통령의 골프가 일상화된 미국의 시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골프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우리

2024-11-20 18:06:28

野, 서로 다른 '탄핵'셈법..시동 거는 조국, '신중론' 민주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탄핵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4-11-20 15: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