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재추진...서울회, '조사특위' 발족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회규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검토한다. 위반 사실이 파악될 경우 다시 한번 징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0일 파이낸

2024-11-20 19:10:42

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 위헌 강변은 최순실 궤변과 판박이"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2024-11-19 09:30:10

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

2024-11-12 00:36:41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적극 반영"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게임 등급분류 기준 수립을 비롯해 재분류와 사후 관리에도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24-11-06 16:06:09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전남도,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 연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오는 5~6일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11-03 08:51:36

유튜버 김성회, "게임위 초헌법적 기관...검열 개인 취향에 좌지우지" [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인기 유튜브 운영자 김성회씨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 '김

2024-10-24 17:45:51

권도형 범죄인 인도,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제동..."헌재 결정 때까지 중단"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를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는 권 씨의 요청을 받아

2024-10-19 03:54:42

게임물관리위, '21만 게이머 헌법 소원'에 대해 "우려 공감... 헌재 따르겠다" [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7일

2024-10-17 19:59:53

이종석 헌재소장 퇴임… "사법의 정치화 경계해야"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김기영·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

2024-10-17 18:05:56

"집 대신 청약통장?" 정부 발표에 폭발한 피해자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전청약 취소로 피해를 본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 복원과 납입 인정 조치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존 정책의 재포장’이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2024-10-17 14:4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