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도 예산 4.2% 증액...딥페이크 예산 확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년 딥페이크 성폭행 등 민생침해범죄 관련 예산을 증액해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범죄피해자와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2025년도 경찰청 예산을 올해 대비 4.2%(545

2024-09-19 11:26:11

딥페이크 가해자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달라" 법원에 청구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와 동아리 선&m

2024-09-18 18:54:06

처벌법 없어 무죄 선고받은 딥페이크 성착취범, "형사보상금 달라"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범이 기소 당시 처벌법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모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2024-09-18 14:32:31

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무죄’

[파이낸셜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 김재령 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

2024-09-12 08:03:25

4개월간 조폭범죄 1723명 검거...작년보다 8% 늘어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3월 18일~7월 17일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 단속을 벌여 1723명을 검거하고 28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인원은 8.4% 늘었다

2024-08-11 14:03:37

김어준, '불법 선거운동' 기소 10년만에 7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2024-08-09 08:36:53

제주4·3사건, 사실혼 양친자 관계도 혼인 입양신고 가능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제주 4.3사건의 가족관계가 바로 잡힐 전기가 마련됐다.

2024-07-22 21:07:14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마약 집중 단속…"유통책까지 검거"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4-07-22 08:38:49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받은 해경 지휘부, 法 "600만원대 형사보상"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던 해경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2024-07-12 10:18:45

"아르바이트가 수상해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도운 시민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명의 검거를 도운 60대 남성이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한 A씨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

2024-05-13 16: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