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상고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인권침해가 발생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

2024-11-07 16:05:03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부산서도 인정...70명에게 164억원

[파이낸셜뉴스] 인권유린을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전우석)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모씨 등 70명이 국가와 부

2024-02-07 13:53:43

형제복지원이 쏘아올린 공.. 덕성원 생존자들 거리 나서 [잃어버린 가족찾기]

"세 살 무렵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등에 업혀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다가 몇 년 뒤 덕성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이후 엄마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 1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

2024-02-05 18:50:42

"결국 엄마 얼굴 보지 못해"...거리 나선 덕성원 피해자들[잃어버린 가족찾기]

[파이낸셜뉴스]"세 살 무렵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 등에 업혀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다가 몇 년 뒤 덕성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 이후 엄마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024-02-05 14:09:12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신청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9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위로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20만원, 연 500만원 한도 의

2024-01-29 10:19:18

끝나지 않은 형제복지원 소송…정부, 배상 인정 판결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항소 마감일 하루 앞두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1-10 21:09:43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12-21 18:04:30

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 배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하모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3-12-21 15:11:12

[속보]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2-21 14:16:06

"모친과 갈라놓은 형제복지원 덕성원 만행 진상조사도 절실"[잃어버린 가족찾기]

"부산에서 형제 복지원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덕성원에 갔죠.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덕성원의 진상 규명도 해야 합니다."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피해자인 안종환씨(49·사진)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2023-11-13 18: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