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불발.. 국토부, '가이드라인' 입법공백 최소화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를 위해 표준운임제 도입 전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마련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

2023-12-05 16:43:50

"컨테이너 화물시장 정상화 아직… 표준운임 도입 유예를"

우리나라 대표적 무역항인 부산과 인천, 울산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운수사들이 최근 국토교통부가 마련해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2023-03-19 18:36:53

화물연대 "화주만 유리" 반발… 운송사는 경영난 걱정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폐지를 담은 정부의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차주 보호는 물론 화물운송 시장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

2023-02-06 18:33:40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번호판 장사 업체는 퇴출 [화물차 표준운임제 도입]

앞으로 화물차주들에게 운송 일감을 주는 대신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 전문회사들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실상 운송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임금을

2023-02-06 18:33:36

[fn사설] 장외투쟁에 탄핵소추 발의한 野, 민생 팽개치나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공당(公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주말 민주당은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라는 이름으로 기어코 장외투쟁을 강행했다. 6일에는 의총을 열어

2023-02-06 18:09:25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국토부 '차주보호' vs 화물연대 '반발'

[파이낸셜뉴스] 화물운송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 보호에 힘쓴 제도라는 반면, 화물연대는 차주보다는 대기업 화주에게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화물차주

2023-02-06 13:54:45

화물연대 파업 핵심 안전운임제 전면 개편.. 표준운임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화주로부터 일은 받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02-06 12:51:08

양곡관리법부터 난방비까지… 2월 국회도 곳곳 '화약고'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로 미룬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연장제 등 일몰법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1월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난방비

2023-01-29 18:44:39

2월 임시국회도 곳곳 '지뢰밭'…민생법안 뒷전되나

[파이낸셜뉴스]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올해로 미룬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연장제 등 일몰법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1월 폭등한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민심이 급속도로

2023-01-29 14:13:08

[fn사설] 표준운임제 개편, 물류 시스템 대수술 마중물 되길

정부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바꾸기로 하고 18일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의 가장 큰 특징은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없앤 점이다

2023-01-19 18: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