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타협 불가"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2024-11-22 10:36:25

민주당 송옥주 의원, 불법 기부 혐의로 강제수사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3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송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

2024-11-19 13:54:26

비만, 이제 국가가 나선다…사회적 비용 급증에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비만은 미용이나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2024-11-19 08:24:44

고준위법,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6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가운데 19일

2024-11-17 18:19:27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로만 대폭 축소됐으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 검사 후보 4명 중 1명을 임명하

2024-11-14 16:07:50

골목상권 살리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리나

현행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2024-11-12 18:02:02

30일 내 802곳 '겉핥기 감사'… 상설 국감 목소리 커진다 [<3> 민생 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

2024-11-11 18:30:32

"산꼭대기에서 얼어죽지 않으려면…반도체 산업 지원, 빠른 의사 결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요즘 기술은 무섭다. 급변 정도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더 그렇다. 올해만 AI 관련 책만 11권 이상을 읽었을 정도다." 고동

2024-11-11 17:23:16

'한달 몰빵국감'이 폐해 키운다..국감 상설화 등 제도개선 시급[민생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3]

[파이낸셜뉴스] 매년 9월 정기국회 내 열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정치인과 언론 모두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부실 검증과 대안 제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이 뒷전으로 밀

2024-11-11 15:31:34

기업인 불러들여 망신주기 급급… 질문도 없이 돌려보내기도 [민생 뒷전 국감, 이대론 안된다<2>]

매년 9월 정기국회때마다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헤드라인은 '국감을 앞두고 재계가 벌벌 떨고 있다'는 문구였다. 국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항상 재계 총수나 CEO(최고경영자)들이 거론되는 현실을 반영한

2024-11-10 18: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