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의 정책진단] 노동개혁 시급하다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하는가? 비정규직 근로자 편에 서 있다던 양대 노총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서 생긴 의문이다. 매년 계속되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과정에서 기업과 노조가 서로의 입장에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할 때, 비정규직 근로

2024-09-19 18:09:30

이재명 "문제 키우는 尹정권, 덜컥 정책으로 국민 고통 가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국가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quo

2024-05-22 10:06:14

"최저임금 인상하고 사각지대 해소해야"...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파이낸셜뉴스] 내년의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에 최소한 비례해 인상돼야 하며 업종별로 차등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등은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

2024-05-20 11:57:53

민주 "총선 민의 받들어 반 노동 정책 전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反) 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노동

2024-05-01 10:08:35

尹 ‘정진석 간택’ 배경은..“유일하게 당정관계 원활히 이끌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과거 당정관계가 가장 원활하던 때 국민의힘을 이끌었다는 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

2024-04-23 16:24:54

근로시간 개편·노란봉투법… 尹정부 임기내 노동개혁 '험난' [포스트 총선 한국경제 나침반은]

22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꼽은 '노동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의 대다수 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야

2024-04-15 18:07:41

노동·연금개혁 '원점' 가능성… 늘봄학교도 속도조절할듯 [포스트 총선 표류하는 3대개혁]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추진에도 일정 부분 난항이

2024-04-14 18:23:40

총선 후폭풍, 의료개혁뿐 아니다..尹 노동·연금·교육개혁은?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져가면서 참패한 집권 여당의 의료개혁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2024-04-14 16:18:03

이재명 "尹정부 반노동 정책…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 바로 잡을 것"[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반노동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2024-03-13 13:47:44

[fn사설] 낙제 못 면한 노동시장, 개혁의 칼 다시 들어야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또 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외국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 노동법규와 노사문화가 여전히 후진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자

2024-03-06 18: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