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이내 근친혼 금지' 공방… "구시대적" vs. "가족 질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두고 12일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 등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2020-11-12 17:20:52

'8촌이내 결혼금지' 위헌일까...헌재, 오늘 공개변론

[파이낸셜뉴스]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결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A씨가 "민법 제809조 1

2020-11-12 11: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