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그루지야 평화 중재안 합의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제시한 평화 중재안에 합의했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군사행동 정지를 명령한 지 하루 만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트빌리시에서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모두 수용한 문서가 있다”며 양국이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러시아와 그루지야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한다는 등의 6개 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쟁의 핵심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서로 간의 합의 아래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에 러시아와 프랑스, 그루지야 등 3국이 합의한 중재안은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재안에 분쟁지역과 러시아 평화유지군 처리 방안 등 민감한 문제들이 포함되지 않아 분쟁 재발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AP통신은 사카슈빌리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보복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대응책은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 취소 및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 저지, G8(선진8개국)에서의 러시아 배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국제 사회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러시아에 이러한 보복방안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e-mail] 유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