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냉전학회와 학술회의 성료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의 모색’ 개최

[파이낸셜뉴스] 서울대학교는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냉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검과 동아시아 대안적 지역체제의 모색’ 학술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대면과 비대면회의(줌 회의)를 병행했다.

신종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회의에서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신욱희 교수의 발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한미일 위계성 구성’ △이화여대 사학과 정병준 교수의 발표 ‘한국의 샌프란시스코평화회담 참가문제와 배제과정’ △서울대 일본학연구소 남기정 교수의 발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한일관계-한일냉전의 기원’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국민대 일본학과 최희식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학재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문용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신욱희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내의 한미일 관계의 위계적 분화 형태, 일본의 상대적 주체성, 그리고 한국의 참가적 지위의 문제를 논했다.

두번째 발표자 정병준 교수는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 조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조약 참가, 서명자격 문제를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남기정 교수는 한일냉전의 기원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4조 b항을 둘러싼 쟁점에서 찾으면서,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다뤘다.

제2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를 좌장으로 라운드테이블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 성공회대 백원담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성철 교수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1960년대부터 탈냉전에 이르기까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과정을 단계별로 살피고, 나아가 코로나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