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악한 특수통들, 文정부 의혹사건 수사 속도낸다

중앙지검·남부지검 등 전진배치
탈원전·라임·옵티머스 등
검수완박 시행 이전 처리 전망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속속 전면에 복귀하면서 검찰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검찰 인사 하루 만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관련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그간 무뎌졌던 칼날을 바싹 세우는 모양새다. '친윤'으로 분류되며 전 정권에서 찬바람을 맞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주요 요직에 배치된 만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비롯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연구실과 자택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사실상 백 전 장관을 겨냥한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장관이 취임 첫날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요직에 특수통 검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한 것을 일종의 '시그널'로 보고 있다.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되어 있고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여럿 거론된다. 즉 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이 걸려있는 검찰 주요 요직에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것이 전 정권 수사에 대한 의지 표명 아니냐는 시각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송경호 전 수원고검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를 수사 지휘하다 좌천돼 한직을 떠돌았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윗선'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 등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는 양석조 전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검사장으로 부임했다. 양 지검장은 지난 2020년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던 당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후 대전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지난 2019년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지휘한 후 한직으로 밀려놨던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부임한 수원지검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것도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리지는 요인이다. 오는 9월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절대적 수사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그간 묵혀놨던 실력을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단언한 만큼, 지금까지 미뤄졌던 전 정권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