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기요금 포퓰리즘 못벗고 자구책은 시늉만

9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만 인상
적자와 부채 얼마나 해소할지 의문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가정용,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산업용만 올리고 나머지는 동결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이 내야 하는 에너지 요금까지 오르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급등한 유가에도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다를 것 없다.

천문학적인 한전의 적자에도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민심 이반과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원가도 안 되는 값에 전기를 팔아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의 부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요금을 ㎾h당 21.1원 인상했지만 7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1년 2·4분기 이후 누적된 적자가 47조5000억원에 이른다. 총부채는 200조원을 넘어섰다. 불안한 중동정세를 보면 하반기에도 적자 가능성이 크다.

가스공사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500%로 한전보다 더 높다. 올해 상반기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2조원을 넘었다.

산업용(을) 전기요금 대상은 광업·제조업 등 주로 대기업이다. 전력사용량은 전체의 절반(48.9%)을 차지한다. 정부와 한전으로서는 산업용 요금 선별 인상은 절충안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판정을 한 것도 고려했을 것이다.

선별 인상이라도 어느 정도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역마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이번에도 시장원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가를 가격 책정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아 가계부담을 당장은 덜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기업의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한전은 자구책도 함께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 본사 조직 20% 축소, 자회사 한전KDN 지분 20% 민간 매각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역시 시늉만 냈다는 평가다. 한전은 빚더미 위에 앉아서도 과도한 성과급과 사내복지로 방만경영이란 비난을 끊임없이 받았던 기업이다. 내부 개혁과 쇄신은 매번 미진했다. 이번에는 획기적 자구책을 기대했지만 눈에 확 띄는 것은 없다. 뼈를 깎는 고통분담이 동반되지 않은 전기료 인상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이 정도의 요금인상과 자구책으로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포퓰리즘에 예속된 요금 결정체계로는 한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전기요금 결정을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