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노동 부품 안돼"… 美 UFLPA, 제조 대기업 첫 적용 [글로벌 리포트]

美, 폭스바겐 그룹 차량 압류
이유는 중국 신장産 부품 사용
"인권 침해" 국제사회 비난에
신장 위구르 진출 기업 철수 고심
美 의회는 관련법 강화 움직임
中 인터넷 쇼핑몰 쉬인에 칼날
노동환경 지적 삼아 IPO 제한
"인권·무역보호 장치" 시선 속
속보이는 中 견제구 눈초리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22년 7월 13일 중국 신장웨이우얼(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 톈산의 구위안 지역사회를 방문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 공장의 모습.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폭스바겐(VW) 그룹의 최고급 승용차들이 18일 현재 미국 세관에서 통관을 중지당한 채 압류 상태로 있다.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을 어기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현지 부품을 해당 차량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쉐 스포츠카와 SUV, 벤틀리와 아우디 등 모두 1만4000여대라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폭스바겐 측은 압류된 차들을 항구 세관에 유치한 상태에서, 문제가 된 구동 제어 장치에 사용된 소형 전자 부품을 교환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부품을 발주해 이미 대상 차량 일부에서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며, 미국 고객들에게 3월 말까지 출고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아닌 2차 하청 기업에서 간접 조달해 사실 확인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해당 법의 본격 적용 신호탄

2022년 6월 시행된 UFLPA이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에 적용되기는 처음이다. 대상이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란 점에서 충격이 적지 않다.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해당 법의 본격 적용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긴장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소수민족 인권 유린 등을 이유로 대중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류와 식품 등이 그동안 해당 지역의 강제 노동의 주요 산물로 여겨지며,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져 왔었다. 이제는 자동차 등 제조업 공급망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면서 제재 대상이 넓어진 것이다.

UFLPA는 신장 거점 기업이 생산부터 공급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검증 가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제품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과 부자재도 대상이다. 2021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미 의회에서 채택돼 다음해 6월부터 시행됐다. 미 세관국경단속국(CBP)은 지난해 8월 13억달러(약 1조7342억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4000건 이상의 화물을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중국의 배터리 제조업체 카멜 그룹, 향신료 및 추출물 회사 첸광 바이오테크 그룹을 UFLPA 대상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초 중국의 프린터 제조업체 나인스타, 화학제품 회사 신장 종태 케미컬도 이 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목록에 추가시켰다. 미 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신장 지역에서 박해받는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제품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당시 성명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미국 수입을 막음으로써 강제 노동을 없애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합법적인 무역의 흐름을 촉진하고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미국 상거래에서 제외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바스프 철수 결정, 폭스바겐 철수 고려

해당법의 적용이 강해지고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진출했던 해외 업체들은 철수하거나 철수를 고민하고 있다. 유럽 최대 화학업체 독일 바스프는 9일 합작사인 중국 화학업체들의 강제노역 의혹에 따라 해당 합작사 2곳의 주식을 매각하고 신장에서 사업 철수 결정을 밝혔다. 미국 세관에서 날벼락을 맞은 폭스바겐도 해당 지역에 전개한 합작 사업에서 철수를 추진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13년 우루무치에 합작 공장을 열었다.

한델스블라트와 dpa 통신 등은 15일 폭스바겐이 합작사를 상하이 자동차에 양도하는 식으로 현지 사업에서 손을 떼려 한다고 전했다. 폭스바겐도 발표를 통해 중국 합작 상대인 상하이 자동차와 사업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와 신장에서 진행한 시험주행 코스 건설 공사에서 위구르 족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빈곤퇴치 프로그램' 이란 명목 아래 강제 노동에 동원했다는 증거가 사진과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독일 국내에서도 강제노동에 관여했다면 폭스바겐은 즉각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 등은 전했다.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 조짐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로 확산될 조짐이다. 인권과 공정무역을 내세운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미중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 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 '미중 경제안전보장 재고위원회(USCC)'는 지난해 5월 중국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 기업들을 문제시하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입법 자료를 쌓아가고 있다. 이번에는 강제 노동과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인터넷 패션 쇼핑몰 쉬인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들여다 보고 있다. 쉬인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 의류로 자라(ZARA)나 H&M 등 유럽 브랜드를 넘어서 돌풍을 일으키자 의회에서는 중국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여부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이다.

쉬인은 지난 2020년 미국에서 상장을 시도했다가 미중 갈등과 강제 노동 논란 속에 상장을 보류했다. 당시 1000억달러(130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USCC 관계자들은 쉬인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거래처 봉제 공장의 노동 환경에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본사를 난징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쉬인은 봉제공장 등 거래처에 강제노동 금지를 포함한 관련법 준수를 요구했고, 면제품에 대해서는 호주와 브라질, 인도 등 승인된 지역의 조달만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쉬인의 미국내 주식공개(IPO) 계획에 대해 초당파 미 의원단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신장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IPO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일대일로 정책 등 중국의 서부대개발 추진에 견제

중국 문제에 관한 연방의회 위원회는 지난해 4월 공청회를 갖고 관련 법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수렴한 이후 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제재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법을 무시하려는 악질적인 기업에 강제 집행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의회는 수입화물 신고액이 800달러(약 107만원) 이하인 경우 원산지 등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 내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련 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산 면화 등 노예 노동으로 인한 상품이 걸러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다"는 주장으로 더 엄격한 제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대중 무역 원칙의 근간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을 앞세워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주 요충지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발전을 늦추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발전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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