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또 역대 최고를 경신한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는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폭증을 불렀다고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13일 논평을 내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잦은 입시 변화와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좌시하기 어렵다"며 "사교육비 감소 대책의 ABC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책 추진, 학부모 불안감 감소를 위한 잦은 입시 정책 변경 지양"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사교육비(29조 2000억 원)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7만 4000원), 사교육 참여율(80.0%)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교협은 "의대 증원처럼 입시 정책의 잦은 변경은 학생, 학부모와 교육계 혼란을 유발한다"며 "현행 '대입 4년 예고제'를 '6년 예고제'로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고 모두 사교육비 총액,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며 "이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부 목표와 정책이 엇박자가 났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성적 상위 10%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경쟁 압력이 증가하고 대입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에 비해 무려 12.3%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저소득 가구조차 무리한 사교육비 지출의 압박을 받는 경쟁 심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과 대책을 요구한다"며 "단기 과제로 초등의대반 방지법 등 불량 사교육을 규제할 입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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