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 향한 공세 수위 높여…"사법리스크 여전, 면죄부 아냐"

권영세 "대단히 유감…대법원에서 정의 바로잡혀야" 권성동 "판사 개인의 성향이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돼" "李 사법리스크 여전해…나머지 재판 신속 진행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백브리핑을 마치고 위원장실로 돌아서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법원 파기 환송을 촉구하는 등 이 대표와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2개월 안에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빠르고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대전에서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며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한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한 '6·3·3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도 재판 지연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6·3·3 원칙이 있지만 그건 늦어도 3개월이라는 뜻이고 빠르게 진행하면 2개월 안에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대표 측도 시간 끄는 걸로 국민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대법원 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전=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 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3.26. [e-mail]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 있어야 하고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은 범죄 피의자 이 대표에 대한 나머지 4개의 재판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판단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며 "헌법과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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