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줄탄핵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씨를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이 대표 등 민주당 의원 71명과 김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 추진에 대해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통해 국무위원을 일괄 탄핵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연쇄탄핵이라는 것을 꺼내들어 국민들에게 협박하듯 지령을 내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협박까지 나선다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다시피 (임명) 시기를 못박지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해 임의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 지도부 역시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무위원들을 차례차례 줄탄해갛겠다면서 내각 총탄핵을 협박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명백한 내란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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