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일 지정, 신중한 용산·與 vs. 野 일각 '불복' 언급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대통령실 "차분히 기다린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서 美무역대응 논의
국민의힘 "기각 희망, 헌재 판결 승복"
민주당 "파면 기대"..박홍근 "불의한 선고에 불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린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여야는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을 놓고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면서 일각에선 기각나 각하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언급하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를 보고 받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외에도 탄핵 정국에서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 마다 대통령실은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2말3초가 아닌 4월초가 돼서야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일각에선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에선 '국익을 고려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해왔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선 예상보다 많이 미뤄진 선고기일에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기각시 불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기각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다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김학재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