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 유력… 한덕수 대행 "차기정부 출범 차질 없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 [윤 대통령 파면]

파면 선고 후 60일 안에 치러야
정치권, 대선 체제로 본격 전환

헌법재판소가 4일 내란 혐의 등으로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 즉각 돌입했다.

여야는 일단 조기대선 시계에 맞춰 각자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국론분열 최소화와 민생안정 강화, 외교·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재로선 6월 3일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는 정부가 조만간 차기 대선일을 확정·공고하는 대로 세부 경선일정을 짜는 등 본격적인 대선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원내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초반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판단이지만 환호를 자제한 채 표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사실상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긴급 입장발표에서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밝혔다.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형성된 '반(反)민주 가치 대항 연대'를 고리로 대선정국에서 범야권의 단일대오를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최대 장애물인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사실상 1인 독주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 3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국민의힘은 절망감 속에서도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입법독주 등을 앞세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지지층 결속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에서 반탄에 집중한 여권으로선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의 결집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을 유인할 마땅한 구호나 전략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한편 현 국정 기조의 골간은 유지하면서 차기 대선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