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대선이 확정됐다.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인 만큼 개헌 추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피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더 이상 입장 정리를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뺀 여야 잠룡 모두 "개헌" 한목소리 압박
차기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지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촉박한 일정 탓에 여야는 후보 확정을 위한 대선 체제로 즉각 전환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가 유력 주자로 꼽히는 야권과 달리 여권은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등 여러 주자가 난립해 경쟁 중이다. 여야 주자들은 그동안 물밑에서 다듬어온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을 전망이다.
여야 잠룡들의 공약 중 정치권 관심은 단연 개헌에 쏠려 있다. 특히 현 상황에서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의 개헌 입장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도 있다.
개헌에 적극적인 여권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또는 3년으로 단축해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과 함께 치르자며 각을 세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임기 단축 개헌론에 힘을 싣는다.
야권 비명계 주자들도 개헌에 있어선 야권 주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각론 차이는 있지만 분권형·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대선 '4년 중임제' 공약…'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 낮아
이 대표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개헌 요구 목소리를 외면하긴 힘들 전망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선두 주자 입지를 공고히 다졌는데 유리할 것 없는 개헌 논의로 화두가 옮겨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 입장에선 권력 분산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여야 잠룡들의 개헌 입장 압박에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이미 그때(2022년) 치밀하게 고민해서 당의 입장이 정리돼 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다"며 "크게 변한 바가 없다. (개헌 논의를)안 할 수는 없다.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개헌 입장을 내놓더라도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기 단축을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기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채우고 후임 대통령부터 '4+4 중임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것저것 다 하려면 끝이 없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부터 원포인트 개헌을 끝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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