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어려운 강력범 '국선' 몰리는데… 보수는 16년째 제자리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변화가 없다. 이

2024-11-21 18:19:03

어려운 사건은 수두룩, 처우는 밑바닥 [서민 '법조력자' 국선변호인의 '위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시행된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이 제도는 누구에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선전담변호사의 지나친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는 16년째

2024-11-19 16:02:50

투신자살 하려던 청소년, 협상 전문 경찰이 구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려는 청소년을 구조했다. 사전에 훈련받은 '위기 협상 전문요원'들이 2시간 30분 동안 대화하면서 친밀감(라포)을 형성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운 결과다.

2024-07-16 14:24:12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 무기징역 확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주범 2명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2024-07-11 16:33:32

이태원서 무심코 받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女유튜버 "납치 조심" 경고

[파이낸셜뉴스]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실시간 생방송을 진행하던 유튜버에게 낯선 외국인이 수상한 초콜릿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빛나는 가경이'에는 '납치 수법 조심하세요'

2024-04-23 22:54:40

강남 한복판서 20대 女BJ 납치..4일만에 붙잡힌 범인의 정체 '경악'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여성BJ를 납치하고 2000여만원을 뜯어낸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범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돕던 매니저로 알려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

2024-04-22 00:16:33

강남서 20대 여성 납치한 40대…나흘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을 납치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024-04-19 11:48:58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반성 안 해"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

2024-04-12 16:08:22

‘AI 캅’으로 진화하는 경찰… 딥러닝 활용해 진술 분석·번호판 식별 [2024 K-엔진을 다시 켜라]

인공지능(AI) 열풍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매년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열고 관련 기술을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경찰은 서류에서 개인정보를 찾아 가려주는 비식별처리(마스킹 작업)와 번호판 인식 등에 AI 기술을 활용, 업무처

2024-01-08 18:21:38

여론 들끓게한 흉악·잔혹 범죄들… 사법부 '엄벌'로 경고 [2023 사건·사고 결산]

올해 사법부는 유난히 잔혹 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납치살해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법원은 수십년이 넘는 실형이나 무기형을 확정했다.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상황에서

2023-12-25 1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