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중 엑스터시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매하고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4-08-26 11:20:45

헌재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친족이라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만 친족이 저지른 재산

2024-06-27 18:17:31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71년만에 '친족상도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친족이라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다만 친

2024-06-27 15:52:11

‘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법원 “특수강도 아닌 일반강도 처벌”

[파이낸셜뉴스]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탈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24-04-04 16:44:49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

[파이낸셜뉴스]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피의자가 누범기간중 절도죄를 범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4-02-21 14:07:55

"성범죄자니까 괴롭혀"..구치소 '왕노릇'한 소년수 출신들 '추가 옥살이'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로 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 2명이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옥중 기소돼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4-02-13 08:50:40

승객들 보는데..지하철서 잠든女 성폭행한 英남성

[파이낸셜뉴스]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영국 스카이뉴스는 최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이언 존스턴(37)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존스턴은 지난

2023-12-15 09:05:31

"짜증난다"…돌멩이로 주차 차량 13대 긁은 4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짜증이 난다'며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훼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

2023-12-07 06:32:24

이조로 변호사의 작품 속 법률산책 - ‘비공식작전’의 재물손괴죄

영화 ‘비공식작전’(감독 김성훈)은 1986년 레바논에서 한국 외교관이 납치됐다가 약 21개월만에 생환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이지만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

2023-12-01 11:15:09

툭 하면 끊고 도주… 전자발찌 훼손 처벌 '솜방망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A씨. 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당일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었고 부착 당일 전자장치를 훼손했음

2023-11-22 1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