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구청 공무원들 잇단 비리..가상화폐 범죄 급증

서울시 구청 공무원들이 사기, 인허가 비리,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혐의로 최근 조사를 받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청 공무원은 100억원대 공금까지 횡령하는 등 대형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비리가

2024-03-27 08:53:50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했다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023-02-02 10:40:51

300억 이상 횡령·배임에 징역 5~8년 권고…"양형기준 높여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수년간 회삿돈을 몰래 빼돌리는 등 횡령·배임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대까지 늘었지만 정작 양형기준은 10여년째 '300억원 이상'에 고정돼 있어 전문화되는 범죄 수법과 커지는 횡

2023-01-02 15:42:14

'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6일 자본시장법 위

2022-12-16 11:09:16

'회삿돈 횡령' 우리은행 1심 선고날 법정서 벌어진 공방[법정Talk]

[파이낸셜뉴스]  편집자 주 법정 안팎에서는 정형화된 '재판 기사'에는 다 담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딱딱한 문장에 다 담기지 못하는 법정 안의 생생한 공기와 법령의 역사, 행간에 담긴 재판 혹은 판

2022-10-09 18:56:05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검찰, 징역 10년 판결에 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위조

2022-06-16 14:06:41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2022-06-09 14:51:10

약한 처벌이 '횡령 공화국' 만든다... 올해 피해액 3000억 넘어

올 초 오스템임플란트의 2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 이후 서울 강동구청,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과 관공서를 망라하고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법 부재로 나타난 인재라는 지적이

2022-05-19 18:16:19

또또또…fomo, 미비한 규제가 빚은 '횡령공화국'

[파이낸셜뉴스]올 초 오스템임플란트의 2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사건 이후 서울 강동구청, 우리은행,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과 관공서를 망라하고 횡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법 부재로 나타난

2022-05-19 15:36:55

'30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주가 3% 뚝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이 회삿돈을 빼돌려 가상자산 투자와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3% 이상 떨어졌다. 17일 증시에서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전일 대비 5000원(3.09%) 내린 15만7000원에 마감됐다.

2022-05-17 17: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