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료진 없다"며 환자 거부...법원 "의료 거부·기피"

[파이낸셜뉴스] 특정 과목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병원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라는 취지다.&n

2024-11-22 20:30:09

2m 놀이기구서 떨어져 다친 5살… 법원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보육교사에게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1-18 10:34:03

2m 놀이기구서 떨어진 아이...법원 "교사 자격정지 타당"

[파이낸셜뉴스]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5세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를 막지 못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

2024-11-18 08:46:42

"통로 만들어 달라" 남산공원 땅 주인 신청 불허는 적법

시유지를 본인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2024-11-11 18:17:53

개발용 도로 내려고 남산공원 땅 사용 신청…법원 "불허 적법"

[파이낸셜뉴스] 시유지를 본인의 땅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2024-11-11 11:13:38

'상습 온라인 도박 게임' 은행 직원... 法 "퇴근 후에 했더라도 해고 정당"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은행

2024-11-10 19:01:02

"퇴근 후라도 상습적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은행 직원, 해고 정당" 법원

[파이낸셜뉴스]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온라인 도박 게임을 상습적으로 하고 고객과 사적 금전거래까지 일삼은 은행직원을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2024-11-10 12:18:06

"흑백요리사, 방송이면 못 나갔다.. 규제 비대칭성 해결해야"

"넷플릭스가 만드는 걸 국내 방송사업자는 만들 수 없는 환경, 이건 적어도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 홈초이스 후원으로 10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2024-10-31 16:23:49

"엄격한 채점에 불합격"…행정사 시험 응시자 소송냈지만 패소

[파이낸셜뉴스] 행정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

2024-10-06 11:32:47

박효준, 병역법 위반 혐의 고발, 여권 반납 명령까지... 야구 인생 최대 위기

[파이낸셜뉴스]  병역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병역에 대해 민감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재진입을 노리는 박효준(28·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야구 인생 최대 위기를

2024-09-26 18: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