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대출에 하루 연체 이자 6만6천원 받았는데, 처벌은 고작...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

2024-11-24 08:23:48

악질 추심으로 몸집 불린 불법사금융… 법정최고금리의 역설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지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과 법무부, 금융위원회에 이어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배경이다. 전문가들 역

2024-11-14 18:20:40

정부, 불법사금융과 사실상 ‘전쟁’ 선포...이번엔 뿌리 뽑을까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초 한 불법 대부업체는 피해자 212명에게 5억여원을 빌려줬다. 연이율은 5214%에 달했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들은 매일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당연히 감당할 수 없었다.

2024-11-14 15:59:58

경찰청, 전국에 불법사금융 수사팀 설치…특별단속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2024-11-14 10:59:15

일본은 여전히 '마약 청정국'…"경찰이 초등학생에 예방교육" [마약중독과 싸우는 사람들]

"일본은 몇십 년 전부터 경찰이 직접 초등학교에 찾아가 '약물남용방지교실'이란 이름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측에서 꾸준히 요청한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024-11-05 18:33:08

다방 손님에 수면제 음료 먹여 카드 훔친 40대 종업원,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손님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카드를 훔쳐 사용한 40대 종업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11-01 09:29:17

재판부는 왜 '서울대 N번방'에 중형 내리며 호통을 쳤을까?

[파이낸셜뉴스]  "피고인들의 합성하고 반포한 허위 음란물을 두고 대화한 것을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었다. 특히 제3자가 보면 허위 음란물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정도를 판단할 때 실제

2024-10-31 08:37:35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에 징역 10년 선고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중앙지

2024-10-30 18:18:36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선고한 판사 호통

[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것으로, 통상 선고형이 구형량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

2024-10-30 15:16:49

'인천 흉기 난동' 현장 이탈 여경 "피 솟구쳐 블랙아웃"

[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2024-10-13 08: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