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범 감소' 통계의 함정.. 검찰은 공급책 수사권밖에 없어 [김동규의 마약이야기]

검찰이 올해 단속한 마약류 사범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 사범이나 단순 소지자는 잡지 못하는 검찰 수사권 제한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 단속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마약류 중독

2024-11-24 18:54:50

심우정 "형사부 강화…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에 집중"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신이 (외압에서)

2024-09-19 18:04:12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일선 형사부 대폭 강화, 바람 앞에도 흔들림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의 인력과 조작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검찰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검찰은 원팀이 돼야 하며, 자

2024-09-19 11:45:53

[기자수첩] 檢·野 깊어지는 갈등골…피해는 국민이 본다

"소신껏 일한 검사들을 조직에서 보호 못 해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추안이 발의

2024-07-09 19:25:01

檢·野 깊어지는 갈등골에...피해는 국민이 본다 [기자수첩]

[파이낸셜뉴스] "소신껏 일한 검사들을 조직에서 보호 못 해주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4명의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소

2024-07-09 15:23:50

"사법절차 지연 개선해야" 한 목소리…검수원복 동력 얻나[검수완박 합헌 1년下]

[파이낸셜뉴스]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키고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모성준 대전고등법원 판사가 그의 책 '빨대사회'를 통해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

2024-03-21 15:00:49

특활비 두고 갈등하는 檢-野..."증액 필요"vs"전액 삭감"[법조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두고 법무부와 야당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수)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대돼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023-11-19 13:31:28

전운 감도는 법사위 국감… 대법원장·이재명 '난타전'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

2023-10-09 18:22:42

전운 감도는 법사위 국감…대법원장 공백·이재명 수사 두고 격론 전망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023-10-09 14:00:25

檢 "위증범죄 354명 적발"…전년 比 63% 증가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에 따라 검찰의 위증 범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2023-08-27 14: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