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법 질서 회복 바라고 있어…김건희 특검 반드시 통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

2024-11-18 10:36:15

이재명, 상법개정안-배임죄 폐지 투트랙…개미와 재계 지지 일석이조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론으

2024-11-15 11:40:41

법사위, 검사탄핵 놓고 여야 공방…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2024 국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사탄핵의 필요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부적절한 수사를 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등을 통해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반면 여당

2024-10-08 14:59:3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2심 시작..."고발장 작성 안 해"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

2024-04-17 14:00:59

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불복…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기로 했다. 앞서 손 검사장도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7일 이 사건 1심 재판

2024-02-07 11:32:53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

2024-01-31 15:18:45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2024-01-31 12:31:57

"尹사단은 하나회"..이성윤, 법무부 검사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

2024-01-30 08:41:21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2심도 무죄…"부당 지시로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midd

2024-01-25 15:59:05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64)이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2023-12-21 14: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