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피해자 관점서 고민해야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2023-11-08 18:27:30

"피고인 정유정은 영원한 격리가 필요합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과외교사 살해후 유기... 검찰 "가석방 없는 형량은 사형이다""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

2023-11-06 16:50:04

정인이·n번방·고유정·조두순··· 흉악범죄자 고액 변호 정당한가

[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 'n번방' '고유정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들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를 바라는 시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뉘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2021-03-31 14:10:18

‘시신 없는 살인사건’…전 남편 살해·유기 고유정 무기징역

【제주=좌승훈 기자】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n

2020-11-05 14:51:53

전남편 죽이고 시신유기한 고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받는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늘 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

2020-11-05 09:15:10

무기징역에 아들 친권 상실 고유정, 현 남편과도 이혼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아들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씨의 남편 A(38)씨가 낸

2020-10-26 16:17:36

"손정우도 못막는 공권력이 무슨" 디지털교도소 수사에 여론 분노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착수에도 일부 네티즌은 비판적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성착취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

2020-07-23 17:21:05

'디지털교도소 수사' 비판하는 이유… "손정우도 못막는 공권력에 분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착수에도 일부 네티즌은 비판적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성착취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이트

2020-07-23 11:12:01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무죄’…검찰, 대법원에 상고

[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37)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

2020-07-21 15:41:51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항소심도 무기징역

【제주=좌승훈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2020-07-15 17: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