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검색결과 총 794

  • '마약 혐의' 유아인 1심·'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마약 혐의' 유아인 1심·'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2024-09-01 11:12:58
  • 대검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검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

    2024-08-09 14:41:18
  •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 흘린 혐의 현직 경찰관 검찰에 송치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 흘린 혐의 현직 경찰관 검찰에 송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룰 업주에게 넘겨왔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현직 경찰관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같은 울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2024-07-30 15:22:00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한 적 없다"…9월 항소심 결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양심 어긋난 행동한 적 없다"…9월 항소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middo

    2024-07-24 18:57:40
  •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1심 실형…"죄책 무거워"
    '수사정보 거래' SPC 임원·검찰 수사관 1심 실형…"죄책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회사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 비

    2024-07-19 15:03:55
  • "자녀 '금쪽이' 만들기 싫어…증원 멈춰라" 의대생 부모들 '분통'
    "자녀 '금쪽이' 만들기 싫어…증원 멈춰라" 의대생 부모들 '분통'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

    2024-07-18 15:36:56
  • 경찰, '파견된 공보의 명단 유출 혐의' 총 13명 송치
    경찰, '파견된 공보의 명단 유출 혐의' 총 13명 송치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유출한 공보의가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총 13명을 불구속

    2024-07-16 15:15:47
  •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 유출한 경찰.. 울산경찰청 자체 수사
    불법 피시방 단속 정보 유출한 경찰.. 울산경찰청 자체 수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같은 경찰청 소속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

    2024-07-04 12:25:57
  • 황의조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정당하다" 법원 판결
    황의조에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 정당하다" 법원 판결

    [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06-29 19:42:07
  •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측에게 수사 정보를 누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 A경

    2024-06-21 13: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