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파이낸셜뉴스] 파키스탄인 29명에게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불법 입국케 해준 일당이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1계)는 공문서 위조, 출입국 관리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중학교 동창이라며 곽튜브의 학교 폭력 피해가 과장됐으며, 학창시절 '절도 의혹' 까지 있다고 주장한 최초 폭로자가 자신이 쓴 글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자백했다. 20일 한
[파이낸셜뉴스]NH농협은행에서 160억원대 횡령 사고가 터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 지난 20일 여신 부문 자체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동지점 소속 과장보 김모씨(36)의 거래 내역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지인의 명의를 활용해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NH농협은행 부산지역 지점의 A과장보가 자동입출금기(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횡령같은 은행업의 본질인 여·
[파이낸셜뉴스]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부당대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NH농협은행 부산지역 지점의 A과장보가 자동입출금기(ATM) 시재금 1500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횡령같은 은행업의 본질인 여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탈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파이낸셜뉴스]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지인을 상대로 취업사기까지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절도, 업무방해,
[파이낸셜뉴스] 경찰을 사칭하며 시민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최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경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