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제한된 권한 등 고질병....2기 공수처 몸집 키우나

[파이낸셜뉴스] 인력난과 제한된 수사 및 기소 범위 등으로 눈에 띄는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몸집 키우기'를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수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2024-08-05 14:40:59

공수처 "검사 15명 늘려달라"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공수

2024-07-11 18:26:09

[단독]공수처, "검사 15명 늘려달라" 국회에 요청...공소부 부활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4-07-11 14:33:15

공수처 차장에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대 차장에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사진)를 임명제청했다. 여운국 1대 차장이 퇴임한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

2024-07-10 18:41:02

공수처, 2대 차장에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제청...공석 5개월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대 차장에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를 임명제청했다. 여운국 1대 차장이 퇴임한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2024-07-10 10:38:58

[테헤란로] 공수처 2기, 수사로 증명해야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첫 출근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수처 수장 자리의 공백이 4개월 만에 겨우 채워진 것이다. 전임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퇴임했다. 오

2024-05-22 18:18:59

다시 국회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이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헌법정신에

2024-05-21 18:30:11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용산 "헌법정신 부합 안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

2024-05-21 16:19:44

국회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하에 오 후보에 대한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2024-05-21 11:28:35

공수처장 공석 사태 끝 보여… 채상병 사건 수사 탄력받나 [법조인사이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서 4개월째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장 자리가 채워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법조계 주요 현안중 하나로 꼽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

2024-05-19 19: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