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29명·장갑차 출동비’ 야탑역 살인예고범, 수천만원 물어낼까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손해배

2024-11-18 08:17:18

"14년째 돈 안 갚더니 '흑백요리사' 출연"…한식대가 이영숙 '빚투' 논란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백수저 팀으로 출연한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14년째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 측은 빌린

2024-10-29 10:52:32

김동연, 선감학원 책임 인정 없는 국가에 "구상권 청구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2024-08-08 16:42:41

국민연금도 '공제 후 과실상계'로 판례 변경, 피해자 추가 회복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위 사건에서도 '공제 후 과실상계설'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에서 통일적인 법해석이 이뤄지게 됐다. 대위는 채무자가 아닌 사

2024-06-20 15:45:14

집단휴진 강행에 커지는 시민 불안감..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대학 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미 전공의들의 미복귀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진료 차질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

2024-06-17 16:56:36

'제4이통 무산’ 책임공방 예고…"거짓증명" vs "법해석 무리"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청문 과정서 정책 당사자인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주파수할당대상 취소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비용을 낭비한 정부와 고용 등 관련 사

2024-06-16 18:46:46

'4이통 무산' 청문 공방전 예고…"정책 무리수" vs "거짓 증명"

[파이낸셜뉴스]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향후 청문 과정서 정책 당사자인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책임공방이 예상된다. 주파수할당대상 취소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적 비용을 낭비한 정부와

2024-06-16 15:35:51

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