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캠프 인사 특혜채용’...서훈 전 국정원장 무혐의 결론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산하기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024-07-31 19:19:21

경찰, 대공수사 독립조직 '안보수사본부' 신설 검토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이 독립 조직인 '안보수사본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안보수사본부 설립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안보수사 역량 발전

2024-04-23 16:16:47

"K방산 르네상스 시대가 온다"

[파이낸셜뉴스]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올해 방산업계 최대 화두를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제시했다.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부 수출 금융지원 제도의 확대를 뽑았다. 머지않아 국내 방산업

2024-02-08 16:48:36

'탈북어민 강제북송' 첫 재판…"동료 죽인 흉악범"vs"헌법상 우리 국민"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

2023-11-01 16:19:37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권 고위직 오늘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곤 부장판사)는 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

2023-11-01 09:15:36

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배소 2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

2023-10-29 18:28:24

위안부 손배소 2심 결론, 전우원 '마약 투약' 재판 시작外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30일~11월 3일) 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사건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

2023-10-29 13:44:09

'간첩 조작' 유우성 동생 때린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정보

2023-08-09 17:57:36

유우성 동생 가혹행위…'간첩 조작 사건' 국정원 조사관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

2023-08-09 15:23:26

6월 임시국회에도 시한폭탄 수두룩...여야 대치 전선 장기화

[파이낸셜뉴스]  6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2023-06-11 15: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