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방지부터 채무자보호까지" 올해 국회 통과 금융위 법률 28건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총 28건의 민생 및 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3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지난 4월 국회

2023-12-29 11:20:35

금융권 성과급 제동… 손실나면 '환수'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4일부터 금융권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 지급하도록 의무화해 금융권의 성과급 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2017-08-29 18:19:28

금융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카드·증권에도 적용

은행과 저축은행에 적용되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가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업 전 업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 총수들은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6-07-26 13:56:39

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의견 건의

경제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21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2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

2016-04-21 08:19:21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

2016-03-17 18:32:40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2금융권으로 확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헌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

2016-03-17 13:4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