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피의자가 돌연사한 것과 관련해 '급성 심장사'로 인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돼 조사받던 중 숨진 50대 남성 A씨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겨울에 노모의 옷을 벗겨 밖으로 내쫓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이낸셜뉴스] 추운 겨울,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의료사고 소송에서 엇갈린 감정의견이 있다면 의료진 조치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으로 보고 병원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남성 사례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심근염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망 사례다. 또한 심낭염,
[파이낸셜뉴스] 입주민의 폭언과 과로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비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
【파이낸셜뉴스 부산】 그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는 가정방문 주사를 놔주던 간호조무사에 의한 확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기존 확진자와 방문 주사와의 연관성을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에서 고령의 여성이 사망 후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그의 사망원인과 코로나19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2일 코로나19 의심환자 848건을 진단 검사해,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해 1017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
[파이낸셜뉴스] 해외 출장 중 참석한 술자리에서 마신 술로 사망했더라도 해당 자리가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진다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