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 사는 사람에게 법은 너무 멀리 있네요."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무력감 섞인 목소리로 이같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날까지였던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기한이 끝난 직후 서둘러 임명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
[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파이낸셜뉴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
[파이낸셜뉴스] 25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을 발생시킨 예치 서비스업체인 델리오가 파산했다. 하루인베스트가 파산한 지 이틀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운영진들에 대한 구속에 연이어 실패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