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항명 혐의...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종합)

[파이낸셜뉴스]  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21일 구형했다.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2024-11-21 16:27:28

공수처 "'채상병 사건' 피의자·참고인 조사 재개...용산도 조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경 대통령실 통신내역 등을 확보한 이후 수사에 가시적인

2024-11-19 13:46:44

'19번 51일간 휴가' 전역 후 허위문서 발각된 장병...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허위문서로 휴가를 조작한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

2024-11-13 08:48:14

서울 장애인콜택시 사고 10건 중 9건은 100% 운전자 과실

[파이낸셜뉴스]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 사고’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1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4-11-12 09:33:18

노래방부터 택시, 아파트 입구까지…후임 강제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경기북부지역 한 부대 소속 부사관이 장소를 이동하며 자신의 후임 부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군인등강제추

2024-11-05 09:04:48

[fn사설] 태양광 비위 31명 또 적발,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 임직원 31명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 말 비슷한 비리로 128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들켜 징계를 받았는데 한전 자체 조사에서 또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

2024-10-29 18:03:47

“58일 병가 내고 프랑스여행”...경찰 공직기강 무너졌다 '난타전'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전국 시도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제주

2024-10-24 08:39:10

육군본부, 3축체계 능력 보강 등 2040 군 구조 발전 보고 [2024년 국감]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감 업무보

2024-10-17 12:37:36

연초로 돌아간 국제 유가, 중동 난리에도 中 불황이 더 걱정

[파이낸셜뉴스] 올해 중동 분쟁 및 미국 금리 등에 따라 등락을 반복했던 국제 유가가 연초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공급 불안보다는 중국 침체에 의한 수요 감소를 지적하며 내년에도 유가 전망이 불안하다

2024-10-16 12:32:05

공수처, 2기 감찰위원회 위촉식 개최...최상열 위원장 선임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2기 감찰위원회를 개최한다. 공수처는 10일 오전 11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기 감찰위원회(감찰위) 위촉식을 열었다. 감찰위원장에는 최상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 법관이 임명됐다.

2024-10-10 10: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