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위기상황…신속성 제고, 재판독립 이뤄야”

[파이낸셜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퇴임하며 “헌법재판소의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이날

2024-10-17 11:50:25

[강남시선] 정보공개법 개정, 국민 알권리 침해 크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라는 명분으로 지난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서다. 개정안은 '부당하거나 사회통

2024-10-07 18:13:45

"갑자기 19조원 생겼는데…'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라니"

[파이낸셜뉴스]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제공해 온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130억 유로(한화 약 19조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 가운데 세금 사용처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11일(현지

2024-09-12 06:43:23

애플 패소로 130억유로 횡재한 아일랜드, 돈 쓸 궁리 중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하면서 아일랜드가 130억유로(약 19조원) 규모의 막대한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엄청난 재원이 마련됐지만 정작 아일랜드 정부는 이 돈을

2024-09-11 04:39:23

부산서 기후위기-국제해양법 연구 방향 논의의 장 열려

[파이낸셜뉴스] 최근 계속되는 기후변화 현상에 따른 기후위기와 이와 관련된 국제해양법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부산에서 마련돼 국내외 석학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9일 오후 부산

2024-09-09 15:33:28

[특별기고] 자발적 탄소시장은 과연 쓸모 없는가

최장 열대야로 기록된 여름도 끝자락이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국내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넘어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기후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2024-09-02 18:49:56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

2024-08-29 16:19: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높아질까...헌재, 아시아 첫 기후소송 결론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 등이 낸 헌법소원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

2024-08-29 09:38:03

"기후변화는 질병·경제악화 등 초래… 조기경보체계 갖춰야"[기후위기 시대 재난경보 켜진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속에서 올여름 우리나라의 폭염상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여름 서울 지역 열대야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4일째

2024-08-14 18:07:03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전자 직류 첫 선발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채를 통해 전자 직류를 처음 선발하고, 7급 법무행정 및 7·9급 일반환경 직류도 신규로 채용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m

2024-08-06 1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