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등'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

2023-11-16 07:44:08

이 법 도입되면.. 서울 사는 성범죄자는 한 명 빼고 지방으로 이사가야 할수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2023-02-12 21:48:51

법무부,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제한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과 대리기사 취업 제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지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개별법으로

2022-10-21 16:13:28

"남들이 내용 못보게" 아동 연쇄성폭행범의 '판결 열람금지 신청' 수용한 법원

[파이낸셜뉴스] 아동 연쇄성폭행범이 출소 후 법원에 신청한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6일 MBN 등에 따르면 여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10-17 07:07:25

정부, 김근식 출소 후 24시간 밀착 감독

[파이낸셜뉴스]정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슨식(54)을 24시간 밀착·관리 감독한다.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했으며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2022-10-14 15:10:04

조두순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주소 17일 공개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2022-10-14 08:50:16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추가 심리치료 받았지만 "재범 위험"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6일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2022-10-07 08:08:21

"10세 아동 4명 성폭행한 그 놈, 작년 4월 출소… 신상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이 모씨(47)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며 그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19일 '보배드림'에는 '이씨의

2022-09-20 23:15:50

한동훈,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적극 검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

2022-09-07 19:37:42

'미성년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법무부 "출소일부터 전자감독"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김근식(54)의 내달 출소 소식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2일 출소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2022-09-02 15:15:26